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향해 “특혜 재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히 비공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윤석열 내란수괴의 법정발언이 국민들에게 중계되는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양심선언한 군인들이 공범 의혹이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에서) 배척된다면 어떤 증거가 남겠냐”며 “이러한 사법 쇼는 결국 윤석열 피고인이 면죄되는 것을 정해둔 짜맞추기식 재판이라는 의혹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 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회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답니다.
서영교 의원도 재판부를 향해 “윤석열 내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은 과연 누굴 위한 재판이냐”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건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