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검사가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는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죄는 성립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