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부인 아내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이경아 배우자 와이프 결혼 고향

문형배 부인 아내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이경아 배우자 와이프 결혼 고향 성향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2019. 3. 20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는 진보 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법관 임용 뒤 줄곧 부산·경남에서 판사생활을 해와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법관으로 꼽힌답니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거쳤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아 재판실무에 정통하고, 특히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은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자는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고법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를 넓힌 판결,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 등을 선고했답니다.

2007년 자살하려 불을 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김소영 대법관(53·19기)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 3명까지 오른 바 있다.

부산지역변호사회로부터 2010년과 2018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은 부인 이경아씨와 사이에 1남.

김용현 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이유가?
-2025. 1. 2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인은 문 권한대행을 27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답니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은 23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형배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하여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는 최근 여권 인사들도 극도로 견제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형호제 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