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나온 대법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현실 인식을 하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던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또 천 처장은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와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부연했답니다.
현행 영장 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천 처장은 “영장 재판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그렇게 일반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법 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말도 함께 전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