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김이수 부인 아내 변호사 나이 프로필 고향
1) 헌법재판관 김이수 프로필 고향
출생
1953년 3월 24일 (71세)
전라북도 고창군
현직
조선대학교 이사장
재임기간
제22대 사법연수원장
2011년 2월 17일 ~ 2012년 9월 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민주통합당 몫 선출 / 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2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4일 ~ 2017년 11월 23일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20년 3월 21일 ~ 2022년 3월 20일
가족
배우자 정선자, 슬하 2남
학력
광주서중학교 (졸업 / 47회)
전남고등학교 (졸업 / 4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2 / 학사)
종교
개신교
경력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제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현 정읍)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6대 청주지방법원장
제22대 인천지방법원장
제5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제13대 특허법원장
제22대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2.09. ~ 2018.09.)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03. ~ 2017.11.)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제20·21대 조선대학교 이사장
2) 간략 경력 이력
김이수 신임 헌재소장..'통진당 해산 반대' 소신파
-2017. 5. 19.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눈에 띄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답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나도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수만 3만여명에 이른다"며 "그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진보당 전체의 정치적 지향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소수 의견을 밝힌 바 있답니다.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는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엄중히 꾸짖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3) 윤석열 탄핵 근황
尹탄핵 대리인단 공동대표에 '김이수·송두환·이광범
-2024. 12. 19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소추위원 법사위원장의 대리인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 소속 최기상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리인 명단을 발표했답니다.
대리인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실무 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맡게 됐다.
실무진은 박혁(사법연수원 16기), 이원재(사법연수원 21기),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서상범(사법연수원 32기), 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선휴(사법연수원 40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호사시험 5회), 전형호(변호사시험 5회), 황영민(변호사시험 5회) 등이랍니다
최 대변인은 "인선 기준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법치주의·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며,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 및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권위나 전문성 측면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며 "특히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탄핵심판 재판도 관여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광범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활동도 하며 수사 및 재판 역량이 타고나신 분"이라고 했답니다.
최 대변인은 "공동 대표 이외에 다른 대리인들도 각기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대리인 상호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했고, 국회의장에게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내일 오전 8시 첫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재판 준비하고 유기적 협력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