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1965년생, 경북 의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과거 부동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변 내정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한 ‘주택시장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글에서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그런데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고 강조했답니다. 변 내정자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확대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는 주장이랍니다.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은 되는 상황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한다”고 발언했답니다.변 내정자는 2018년 12월 경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전세 기간에 대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강조했답니다. 그러면서 “2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 보호 기간을 인정하되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주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론 3년+3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답니다. 참고로 변 내정자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랍니다. 그는 지난 3월 게재한 재산등록사항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아파트(129.73㎡)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답니다. 변 내정자는 이 아파트의 현재가액을 5억9000만원이라고 적시했답니다.
참고로 현대오페라하우스 아파트는 2002년 4월 준공됐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까지 없어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오페라하우스의 매매는 2018년 3월에 마지막으로 이뤄졌었답니다. 이때 전용 93.29㎡(6층)는 8억4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약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