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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하루 만에 배당…'김재규 재심' 재판부가 맡는다
-2025. 5.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 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이 후보의 항소심 선고를 맡은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정통 엘리트 출신으로, 특정한 성향 없이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평가된답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을 담당했고, 서울고법, 대법원장 비서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형사7부는 최근에도 굵직한 사건을 다뤄왔다. 지난 2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집행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및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주범과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재판부 배당 후 기일이 정해지고, 당사자에게 통지된 뒤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신속한 선고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빠른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